[뉴스워치] "수출·투자 촉진해 하반기 반등…구조개혁 가속화"
정부가 수출·투자·내수를 촉진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도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 둔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했는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상저하고, 그러니깐 하반기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해왔는데요. 하반기 경기 여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수출·투자 확대 이런 부분인가요?
그동안 공언해오신 대로 실제로 21개월 만에 물가가 2%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라면 등 식품업계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정부 압박이 통했다는 반응도 있고, 일부 회사들이 비주력 제품만 내린 꼼수도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벤처활성화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벤처 3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크게 강조하지 않던 지역 경제 활력 제고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출과 투자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할인행사, 방한관광 활성화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예전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역전세 리스크, 전세사기 등 부동산 이슈와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있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얼마나 완화됩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확대나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까 우려도 있는데요.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와 한계기업 부채 등 금융시장과 관련한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자금난을 겪으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혼부부 지원도 담겼는데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늘릴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속·증여세를 손본다고 했는데, 이건 결국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건지요.
상반기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8월말∼9월초 세수 재추계를 실시해 여유 재원을 최대한 짜내겠다는 방침인데, 추경 없이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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